요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자금 운용에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들이 많으시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신 사장님과 대표님이 많을 거예요. 일반 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저렴한 데다가 대출 한도도 높고 상환기간도 넉넉해서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엄연히 대출인 만큼 대출 기간이 길어지고 만기가 다가오면서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사장님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소진공에서는 기업들의 정책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직접대출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했다고 해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장님들에게는 희소식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얼마]와 함께, 소상공인(소진공)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환기간 연장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소진공) 정책자금 직접대출이란?
이번에 모든 정책자금이 상환기간이 연장된 게 아닙니다. 정책자금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직접대출'에 해당하는 정책자금들만 상환기간이 연장됐어요.
혹시나 정책자금 직접대출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소진공) 정책자금은 대출 실행 주체에 따라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합니다.
대리대출은 말 그대로 ‘대신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소진공에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나 은행에서 신용평가 후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요.
직접대출은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을 실행시켜주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소진공에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소진공에서 직접 신용평가를 한 후 소진공에서 대출을 실행시켜요.
정책자금 대출은 총 11가지인데, 그중에서 현재 직접대출에 해당하는 자금은 아래 4가지입니다.
- 혁신성장촉진자금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 융자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재도전 특별자금
이외에는 모두 대리대출로 분류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에 관해 알아볼까요?
2. 소상공인(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소개
소상공인(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소진공으로부터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받은 업체들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소진공에서 신청 기업의 매출액과 경영 상황, 채무 상황, 상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도 세부내용
- 상환기간 연장 : 현재 이용 중인 직접대출 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
- 예시 : 잔여 상환기간 3년 + 상환기간 연장 신청 최대 5년 = 상환기간 최대 8년
- 적용금리 : (기존)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변경) 기존 약정금리 +0.2%p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연장 신청 전에는 매월 83만 원을 상환했다면, 상환기간이 연장되면 상환액이 매월 3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무려 52만 원을 아낄 수 있죠.
단건대출을 받았다면 위와 같은 연장 기간과 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대출이 여러 건이라면 상환기간 연장은 이용 중인 대출의 평균 잔여 상환기간에 최대 5년을 더하고, 적용금리는 이용 중인 대출의 금리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구분해 금리체계별로 각각 통합, 잔액 비중에 따른 가중평균금리를 계산해 0.2%p를 가산합니다.
하지만 직접대출을 이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조건을 알려드릴게요.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조건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한건의 대출이라도 이자 납부기간(거치기간)이 종료되어서 원리금을 상환한 경험이 있는 업체여야 해요.
이전에는 직접대출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업력 3년 이상인 업체만 지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해당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신청 문턱을 대폭 낮췄어요.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은 경영 애로 사항을 겪고 있어야 하며, 아래 4가지 사유 중 1가지라도 해당해야 해요.
-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
- 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
- 공단에서 부실 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해당 기업이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면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요. 다만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연체 중이거나 신용정보 등재, 세금 체납 사실이 있거나, 휴·폐업인 경우에는 상환연장 신청이 불가능해요.
3. 상환연장 제도를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와 [상생누리] 사이트에서 지난 8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어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는 접속 후 '대출관리' 클릭 후 '정책자금상환연장'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생누리] 사이트에서는 회원가입 후 '동반성장 프로그램' 클릭, '2024 정책자금상환연장'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 대면 접수를 할 수 있어요.
신청 과정에서 상환연장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환계획서, 최근 재무제표 등 경영 애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과 소진공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소진공에서 심사를 진행해요.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소진공이 직접 현장 심사가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영 상황 검증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소진공에서 요청할 수도 있어요.
심사가 끝나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며 지원 승인 후 약정을 체결해요. 8월까지는 대면 약정을 체결했고, 9월부터는 전자 약정으로 체결해요.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약정 체결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지원받게 되면 약정일 익월부터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 상환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 건의 대출을 이용 중이고 거치기간인 대출이 있다면 꼭 신청시점을 조율해야 해요.
그리고 지원제도 구조상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므로, 만기까지 납부되는 총이자액은 지원 전 대비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유의하고 신청하셔야 해요.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상환연장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책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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