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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연 30만 원 배달비 지원 정부 정책, 자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9. 20. 11:13

소상공인 연 30만 원 배달비 지원 정부 정책,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코로나19 시기에 배달 주문 문화가 빠르게 확산했는데요, 이제 시민들에게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일상으로 자리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요식업에서 배달 주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어요. 요즘은 배달앱의 종류도 많아져서 소비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잡기 위해 여러 배달앱에 동시에 가입하는 매장도 많죠.

문제는 그러다 보니 사장님들이 느끼는 배달비 부담이 커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배달앱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보니 많은 사장님이 인건비만큼이나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요식업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다만 모든 매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매출액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오늘은 소상공인 경영 솔루션 브랜드 [얼마]와 함께, 소상공인 배달지 지원 정책 및 신청 조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정책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지난 2024년 8월, 정부에서는 배달비와 택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약 2천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이를 통해, 한시적이지만 소상공인의 배달비와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어요.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지원 정책 세부내용

  • 시행시기 : 2025년
  • 예산규모 : 약 2천억 원
  • 지원금액 : 배달비 및 택배비 최대 30만 원
  • 지원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간이과세 기준 적용)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에 소상공인들이 평균적으로 지출한 배달비와 택배비가 약 60만 원 정도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 증가분의 절반인 3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급격한 비용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입니다.

안타깝지만 모든 소상공인이 배달비와 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연 매출 조건을 두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배달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연 매출은 간이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총 67만 9천 개 사업장이 해당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2. 소상공인 지원 예산 5.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편성!

이번 소상공인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 정책 외에도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무려 5.9조 원을 편성했다고 해요.

특히나 이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만큼 정부가 지금 소상공인 경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 경감 3종 세트’‘매출 신장 지원용 전용 자금’, ‘재기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 비용 경감 3종 세트

비용 경감 3종 세트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과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개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 소상공인이 가진 기존의 지역신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할 계획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 신용점수 기준 상향과 대상 대출 시점 확대, 사업 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천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 등 소상공인 대환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

2) 매출 신장 지원용 전용 자금

매출 신장 지원 전용 자금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번 예산에 4천억 원이 편성됐어요.

3) 재기 지원 프로그램

폐업을 했거나 폐업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재취업 교육을 이수할 경우 새출발 기금 원금 감면율을 10%p 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3. 소상공인 생존 전략 = 비용 통제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정책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2025년에 정부가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와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배달비와 택배비를 지원받으면 잠시나마 비용 부담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부 지원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비용 통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해요.

특히 소상공인 사업체는 그 특성상, 수익은 작고 비용 부담은 클 수밖에 없어서, 비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다양한 배달 플랫폼을 비교하고, 배달 수수료가 적은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정말 필요한 배달앱만 남겨서 배달비 부담을 줄여야 해요.

그리고 사업장 고정비를 최대한 줄여야 해요.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이 대표적인 고정비인데요. 계약 갱신 시점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해 보거나, 파트타임 직원 수와 스케줄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고정비를 줄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재고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또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세금 신고 기간을 준수하고 구비 서류를 잘 준비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해요.

다시 말해, 비용의 흐름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과 경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해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장 운영 상황을 수기로 관리하기보다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아이퀘스트의 소상공인 경영 플랫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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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의 소상공인 경영 플랫폼 [얼마]는 매장의 매입매출과 손익 현황, 세금 관련 업무, 급여 및 근태 관리까지 경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사업자 정보와 카드, 계좌를 [얼마]에 등록하면 모든 매입매출과 외상 등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간편장부에 기록되며, 이를 토대로 손익계산서와 사업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아이퀘스트의 소상공인 경영 플랫폼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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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와 직원 근로소득세도 [얼마]로 신고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얼마]로 전자근로계약서 작성, 근태 체크, 급여계산 및 급여명세서 작성, 4대 보험신고 등의 행정 업무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배달비 지원 정책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비록 금액은 작지만 배달비 지원 정책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 조금이나마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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