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자 및 기한, 신고방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성립신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반드시 사업장 성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시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가입 대상자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기한 내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1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장 성립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가입 유형 또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도 낮아지기 때문에 사업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성립신고 대상자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를 직장가입자 유형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대표자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다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표자 1인만 있더라도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되므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대표자 1인	대표자+직장가입 대상 근로자	대표자 1인	대표자+직장가입 대상 근로자
사업장 성립신고 X	사업장 성립신고 O	사업장 성립신고 O	사업장 성립신고 O

 

 

 

신고 기한 및 방법

직장 가입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근로자 고용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직접 작성해 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서를 직접 작성 및 제출하시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사업장 성립 신고를 진행하시려는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를 통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장의 형태와 정보, 근로자 수 등을 기재햐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형태가 법인 또는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장 - 근로자 수에 대표자 포함 / 개인사업장 - 근로자 수에 대표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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