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적용 대상과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4년 세법개정으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4년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였지만,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적용기한이 연장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이어먀 하며,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대상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폐업을 하였더라도,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임대료를 인하하여 받았다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및 공제액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이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공제 대상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인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다만 무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다만 임차인은 해당 상가건물을 '21.0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업종이 적용배제에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 등을 제출하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결산일에 따라 법인세 신고시에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만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임차인이 발급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공제 신청에 앞서 반드시 임차인을 통해 서류를 받아두셔야 하며, 서류의 누락이나 미비 등의 사유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추후 경정청구 등을 진행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확약서, 약정서 등)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 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 임차인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구 소상공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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