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금융권에서 높은 금이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융 비용을 지원합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5~7%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는 '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면서,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7%로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 비용을 1인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이나 마이너스 대출, 할부 등 대부분의 대출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환급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비용 지원은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환급 여부와 환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3분기 신청 기간으로 9월 24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면, 환급액 검증 확정 절차를 거쳐 9월 30일 ~ 10월 8일 중으로 환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금융 비용 지원 대상자는 '23. 12.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7%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입니다. 지원 대상 대출은 중도금 대출, 마이너스대출, 담보대출, 할부, 오토론 등 대부분의 사업자 대출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만 금융 비용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자를 납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을 완료하셨더라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입 기간 1년이 충족된 이후에도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 지원은 최초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신청을 위하여 가급적 이자 1년 납입 여부 요건을 충족한 이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신청 기간 및 환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 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 3. 18(월) ~ 3. 26(화)	3. 26(화) ~ 3. 28(목)	3. 29(금) ~ 4. 12(금)
2분기	4. 1(월) ~ 6. 24(월)	6. 25(화) ~ 6. 27(목)	6. 28(금) ~ 7. 5(금)
3분기	7. 1(월) ~ 9. 24(화)	9. 25(수) ~ 9. 27(금)	9. 30(월) ~ 10. 8(화)
4분기	10. 1(화) ~ 12. 31(화)	2025. 1.2 (목) ~ 1. 6(월)	2025. 1. 7(화) ~ 1.14(화)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은 금융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대출 잔액에 해당 대출 금이 구간 지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대출액은 최대 1억 원까지만 인정되며, 지원 금액은 대상자의 대출 금리에 따라 최소 0.5%에서 최대 1.5%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의 대출 금리가 5.0% 이상 5.5%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잔액*0.5%를 지원받으며, 대출 금리가 6.5%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는 대출 잔액*1.5%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이며 최대 지원 금리가 1.5%이므로, 신청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이자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 비용 환급은 분기별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은 신청자의 대출 종류와 지원 요건, 이자 납입 기간 등을 검토하여 지급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중소금융권 금용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원에 앞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한 '소기업' 여부 판단이 필요하므로,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야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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