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1인 사업자인데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4대 보험이란 질병이나 상해, 실업,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예요.
사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이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직원을 채용했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실 텐데요, 구체적인 4대 보험의 종류와 가입 절차가 궁금하실 거예요.
소규모 사업장일 경우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4대 보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AI얼마경리]와 함께 4대 보험의 종류와 가입 절차를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 보험 종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가지를 의미해요. 각각의 보험이 구체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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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별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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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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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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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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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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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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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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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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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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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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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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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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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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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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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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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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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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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3.545%
|
사업주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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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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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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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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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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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별 납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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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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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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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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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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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풀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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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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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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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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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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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풀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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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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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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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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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주 15시간~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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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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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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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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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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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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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이면 X
3개월 이상이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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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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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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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예외 : 1개월간 근로일 8일 이상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X
(예외 : 1개월간 근로일 8일 이상 / 1개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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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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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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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
지역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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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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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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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 사망 등의 사유로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합니다.
풀타임 근로자와 주 15시간 일하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해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해요. 이때, 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9%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자가 아니지만, 일용직 근로자 중에 1개월간 근로일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자에 해당해요.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요.
건강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산정된 건강보험료액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됩니다.
풀타임 근로자와 주 15시간 일하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는 직장가입자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절반씩 부담해요.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소득의 7.09%를 지역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해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초단시간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1개월간 근로일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가입 대상자입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임직원 규모에 따라 사업주가 최소 0.25%에서 최대 0.85%까지 부담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1인 사업자는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가입 의무는 없지만,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예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보험요율은 업종에 따라 최소 0.56%에서 최대 18.56%까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의무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2. 4대 보험 가입 절차
4대 보험의 내용과 가입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으니, 이제 4대 보험 가입 및 자격 취득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여기서부터 집중하고 보셔야 해요.
1단계: 사업장 성립 신고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전, 가장 먼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해요.
4대 보험 가입 대상자인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성립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는 직원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성립 신고를 할 수 있지만, 대표가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라면 신고할 수 없어요.
사업장 성립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기본적인 사업장 정보와 보험료 지급 및 반환 방식을 입력하면 끝납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서
- 작업공정도
- 업무분장표
- 결산서
- 매입매출장
- 기계설비현황
- 조직도
2단계: 자격 취득 신고
사업장 성립 신고를 완료했다면 바로 사장님과 근로자에 대한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사업장의 정보와 가입자(근로자)의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고 저장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 직원을 새로 고용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반대로 직원이 퇴사하면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해요. 상실 사유(퇴사) 발생일로부터 기한 내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3개 보험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 신고를 해야 해요.
3단계: 보험료 납부
성립 신고와 자격 취득 신고까지 마쳤다면 이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사업장 성립 신고 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해당 이체일에 보험료가 자동 납부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징수하니 참고해 주세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징수
- 산재보험, 고용보험 : 1년에 1회 3월 31일까지(단, 보험연도 중 가입하면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보험료 납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규모가 상당한 사업장이면 4대 보험을 납부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사업장은 4대 보험료가 적잖이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을 일부 지원하고 있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된 근로자가 10명 미만
-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
-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미가입 사업자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기가입 사업자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4대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오늘은 4대 보험의 종류와 가입 절차,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 복지와 기업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해요.
다만 매년 세법이 개정되는 데다가 근로자별로 급여 지급 형태도 다르고, 수당별로 4대 보험 계산이 달라져서 사장님 혼자서 4대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4대 보험 관련 업무는 직접 일일이 계산하기보다는 경리 솔루션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아이퀘스트의 AI 경리 솔루션 [AI얼마경리]에서는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와 4대 보험 계산,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까지 4대 보험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직원 정보를 등록할 때 4대 보험 적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급여 지급 시 자동으로 반영되어 4대 보험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당 직원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적용 대상자라면 직원 정보 등록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보험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또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할 필요없이 [AI얼마경리]에서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번거롭게 홈페이지를 옮길 필요 없이 직원 정보를 등록하고 바로 신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이렇듯 [AI얼마경리]를 이용하면 똑같은 일이라도 훨씬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어려운 4대 보험 업무를 보다 똑똑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AI얼마경리]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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