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누구나 동일하게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사업자는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정 기한 내에 부가세를 올바르게 납세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이를 대신 징수하고 신고·납부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와 특성 등에 따라 정해진 과세기간과 신고 및 납부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부가세는 일반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의 중간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납부할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 외에도 각종 공제와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하셔야 부가세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사업자별로 각 과세기간의 중간에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하여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예정고지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소규모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란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한 내역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고지에 의해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이더라도 사업이 크게 부진하거나 수출 등으로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진행하고,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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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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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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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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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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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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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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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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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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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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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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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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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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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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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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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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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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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해 1/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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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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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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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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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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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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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특징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의 특성이나 유형,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부가세 납세 의무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 유형별 특징을 확인 및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율을 적용받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부가세액을 전액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이나 업종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및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다만 과세 유형을 판단하는 연간 매출액(10,400만원)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의 매출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0%의 부가세율에 추가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최종적으로 1.5%~4%의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거래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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