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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과 주의사항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0. 8. 13:44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기장

복식부기란 한 가지 거래를 차·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자세히 작성하는 장부 작성 방식을 말합니다. 사업자는 기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장부 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 등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내용에 따라 소득을 계산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거래를 다음과 같은 8가지 요소를 구분하고, 올바른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장부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제 지출하는 비용은 없지만, 장부상에는 비용의 발생으로 기록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와 같은 항목에 대한 회계 처리도 가능해져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거래를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고, 장부 내용에 따라 소득을 계산 및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변
대변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 감소
자본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복식부기 의무자

법인사업자와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서류까지 작성해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 관련 거래를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장하여야 하며,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어(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7천 5백만 원
 
 
 

주의사항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에게 기본적으로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 및 신고하고, 영세사업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간편장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 없이 소득을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업종 평균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기장 의무는 사업자의 업종과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기장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무거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올바른 방식으로 성실히 장부를 기장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업무하셔야 합니다.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를 작성 및 신고하더라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의 절반만을 인정받게 되어 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세무법인청년들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분들에게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기장하고, 세금 신고 등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복식부기 장부는 기본적으로 회계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기장 시 잘못된 계정과목을 사용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신고 내용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자금 관리와 정확한 세금신고가 가능하고, 각종 공제 및 감면 등을 통한 큰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장이나 절세 컨설팅 등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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