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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가산세 부과 사유 및 예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가산세
가산세란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성실 납세 의무를 강화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납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중에는 하루마다 매일매일 부과되는 종류도 있으며, 이러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각각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어 체납 등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하고, 증명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등 납세 업무를 올바르게 처리하신다면 가산세 부과로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기한 내에 올바르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금 신고 내용의 바탕이 되는 증명자료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가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부과
무신고 :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
과소신고/초과환급 :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을 신고한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
✅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부과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2/100,000)이 가산세로 부과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급·수취·전송하지 않은 경우 부과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가산세 피하는 법
사업자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고,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는 납세 의무를 불이행한 항목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별 과세유형 등에 따라 알맞은 기간에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실 때에는 기재사항 등을 꼼꼼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올바르게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와 관련해 부과되는 가산세는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사업자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신고와 납부 등을 더욱 꼼꼼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업무에 조금의 실수라도 생기거나 놓치는 부분이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세무 업무와 세금 신고 등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모르고 놓칠 수 있는 공제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전문가에게 자금 관리나 현금유동성 등을 철저하게 관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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