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종류와 차이점 확실히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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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종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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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세금이란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 각자가 나누어 분담하는 공동경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헌법에서는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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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개개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방, 치안 질서, 교육시설, 경제개발 등과 같은 공공사업을 위해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세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쓰이며, 이 외에도 댐을 건설하거나 공장·발전소 등을 만드는 일,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짓는 일 등에 세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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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관리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한번 더 구분되며,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됩니다. 국세는 국세청이 관리하면서 세금징수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면서 지역 주민의 복지와 지역 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관세는 관세청에서 따로 관리하며, 수출입물품의 통관 관리나 관세의 부과·징수 등을 수행하므로 세목에 따른 관리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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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종류

국세란 중앙 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 운영에 사용됩니다.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국세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증여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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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청에서 따로 부과·징수·관리합니다. 물품을 수출입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관세는 관세청에, 내국세는 국세청에 올바르게 납세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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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는 국내에 있어 통관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내국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발전 등의 목적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목적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세는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직접세는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간접세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며,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부하는 자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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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포함됩니다.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포함됩니다.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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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운영에 사용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번 더 구분됩니다. 지방세는 지자체에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르게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세금의 지출 목적이나 운영 형태 등도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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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며, 시·군세는 시·군·구청의 세입이 됩니다. 지방세는 각 지자체에서 부과 및 관리하지만, 그 범위와 쓰임·목적 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포함됩니다. 목적세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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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부과·징수하고, 관리하는 세금입니다. 시·군세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에게만 부과되며,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이 시·군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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