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 +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등)

 

 

작은 사업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이 크지 않아 가족들을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돌리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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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저희 상황이 너무 애매해서요.

아직 매출도 크지 않고 저희 가족들이 도와주는 상황인데 참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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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기준에 가족도 포함이 될까요?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면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할까요?

 

 

 

사업을 하고 있다면 누구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인데요.​

한국은 법이 참 자주 바뀌는 편이라,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도 법이 헷갈리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법을 어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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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동일하게 적용시키겠다는 말이 나와,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도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실제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률 발의를 한 상태지만, 이런저런 여건 상 아직 시행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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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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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사장님이나, 만약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어디까지 법을 지켜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글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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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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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단순히 직원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이는 일부 편법을 막고 법의 공정한 적용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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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대표자를 제외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최대 4명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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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 평균적으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기 근무자도 일정한 기간의 평균 근무 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 기간이나 근무 시간이 짧더라도 고용계약에 따라 상시 근무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매일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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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와 계약직 : 프리랜서는 고용계약이 없는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 지휘, 감독을 받는 형식적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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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친족 :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일할 경우, 근로자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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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러 사업장 운영 시 규정

동일한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각 사업장이 경영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다면 통합하여 5인 이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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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과 불이익은?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예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간과했다가 불이익을 받게 될 ‘5인 미만 사업장’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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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 의무사항: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조건, 임금, 근무 시간, 휴가 및 해고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위반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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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금명세서 교부

• 의무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내용: 임금명세서에는 지급한 임금의 총액, 공제 항목, 근로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불이익: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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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휴수당 지급

• 의무사항​: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내용: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회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당 주에 일정 근로시간을 충족했을 때 발생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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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저임금 준수

• 의무사항​: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내용: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에서 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최저임금을 미준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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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퇴직금 지급 의무

• 의무사항: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내용: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자가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위반 시 불이익: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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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아도 될 근로기준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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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당 해고 및 부당 해고 구제신청

적용 제외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에 대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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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로시간제한

적용 제외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상황에서는 근로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법적 근로시간의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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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차휴가 적용

적용 제외 내용: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의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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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워서도 쉽게 사업 잘하고 싶다면, '얼마' 어플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영세한 사업장이라면 특히나 지켜도 될 법과, 지키지 않아도 될 사항이 나눠져 있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안심하고 사업하실 수 있는 좋은 어플이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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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얼마' 어플인데요.

'얼마'는 근태 관리, 급여 계산 등과 같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어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얼마’는 사업주님을 이렇게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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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시간 관리: 별도 기기 없이 얼마 어플만으로 GPS, WFI기반 출퇴근 기록이 가능해요. 출퇴근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근로시간 관리하기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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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급여 계산: 근태 기반으로 급여계산과 명세서 발송이 돼요.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 각 수당에 대해 자동으로 수당 계산이 가능하고 급여여 이체까지 ‘얼마’가 맡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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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원 관리: 직원의 근로 계약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어플에서 관리해 드려요.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사업주분께 맞춤 프로그램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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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한 기준과 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아이퀘스트 블로그에서는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똑똑한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이퀘스트 구독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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