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가 너무 부담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한숨을 쉬는 사장님이 많아요.
혹시나 갑작스럽게 매출이 감소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했을 때 고용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데요. 많은 자영업자분이 비용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이고 계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이 복잡해 보여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저희 [얼마]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무엇인지부터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까지 꼼꼼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일부 환급하여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영업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고용한 근로자가 50인 미만이거나 1인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어요.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용보험료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해요.
고용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가 부과되는데요. 기준보수와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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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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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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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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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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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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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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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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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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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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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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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000원
|
2,340,000원
|
2,600,000원
|
2,860,000원
|
3,120,000원
|
3,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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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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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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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000원
|
1,404,000원
|
1,560,000원
|
1,716,000원
|
1,872,000원
|
2,028,000원
|
|
고용보험료
(월)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예를 들어, 내가 선택한 기준 보수가 2등급이라면 고용보험료를 매월 46,800원씩 납부해야 해요. 만약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고, 비자발적 폐업 및 재취업 노력이 인정되면 120～210일간 매월 실업급여 1,248,000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게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이에요. 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해 줘요. 구체적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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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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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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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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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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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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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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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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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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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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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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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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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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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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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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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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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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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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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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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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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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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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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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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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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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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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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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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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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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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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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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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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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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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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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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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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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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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작월로부터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하며,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사업자 정보를 변경하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해요.
단, 예산은 150억 원, 지원 규모는 40,000명 내외로 한정되어 있어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해요.
2.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져요
그럼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모든 자영업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기준은 연평균 매출액인데요. 업종에 따라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 각각 다릅니다.
업종별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 기준 예시
-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80억 원 이하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120억 원 이하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만약 해당 업종에서 규정하는 연평균 매출액을 초과하게 되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신청 전에 작년 종합소득세 때 신고한 매출액이나 [얼마]와 같은 장부 기록에서 매출액을 꼭 확인해 봐야 해요.
3.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연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만약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망)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동의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아래 서류들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자는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직접 서류들을 모아서 제출해야 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중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위 서류들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면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예산 소진 전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자격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줍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나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하셔야 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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