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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주목해야 할 정책 ①편 보러가기
지난 글에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주목해야 할 정책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②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 유망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밀착지원
해외 쇼핑몰 입점 지원
- 유망 소상공인 해외 쇼핑몰 입점을 위한 컨설팅 및 제품 현지화(번역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국내 매출 상위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 참여업체, 해외마켓 타겟업체 등('24년 1,100개)
- 국내 대형 유통플랫폼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제품 직매입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특화 품목 수출 지원
-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식품, 화장품, 의류, 패션잡화, 문구 및 완구 등)를 선정해 해외 바이어 상담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계약 체결 전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 수출 유망 소비재 특별전시관을 운영해 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을 돕습니다.
첫 수출 지원 강화
- 수출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첫 수출을 지원합니다.
동행축제
- '동행축제'를 우수제품 집중 판촉 등을 통한 중소·소상공인 판로 확대 플랫폼으로 개편해 '24년~'27년 매출 20조원 달성을 목표합니다.
6. 사업 정리 희망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등 재기지원
범위 확대
- 고금리 등으로 누적된 채무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조정 대상기간을 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고, 신청기한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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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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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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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상환 유예
- 소상공인이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해 제도화 합니다.
브릿지 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보증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기존 : 13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변경 :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DSR 적용 제외
- 폐업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합니다.
※ 현재도 은행업감독규정상 가계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시 DSR 적용 제외가 가능하나, 은행권 등 일선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재안내합니다.
7.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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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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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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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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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 취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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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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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셋 사전교육 (1개월)
-60만 원 수당 지급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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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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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교육 (직업훈련, 6개월)
-월 50~100만 원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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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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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업주에게 1년간 월 30~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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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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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PM 1:1 매칭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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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 집행 등 멘토링
-실패원인 분석·상담
-상권분석 등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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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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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창업 준비
-경영역량 함양
-심화창업·전문기술 전문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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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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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환, 성장방향 중점 지원
-음식·브랜드 창업, 한식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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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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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 원 지원 (최대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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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보도·참고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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