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 된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여파 및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요.
이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정부가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정책을 보기 쉽게
①편과 ②편으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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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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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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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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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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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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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연장 대상 확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자금 차주의 상환기간 연장
(ex. 다중채무, 신용점수 하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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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업력 3년 이상,
직접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
▶ 개선 :
업력 무관, 대출잔액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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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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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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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 지원 (신규 보증 5조 원 규모)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기간 연장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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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보 보증 이용 기업 및
원리금 상환 애로 기업
▶ 개선 :
대출잔액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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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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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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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요건 완화
고금리(7% 이상) 또는 만기 연장 애로 대출을
저금리(4.5%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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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B 839점 이하,
'23.8.31 이전 대출,
사업자 대출 한정
▶ 개선 : NCB 919점 이하, '24.7.3 이전 대출,
사업용도 가계대출 포함
(1천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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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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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지원
플랫폼 상생협력 및 배달료
-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 가속화 및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중기부+공정위 등
- 배달·숙박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촉진 및 분야별 상생방안 마련 예정입니다.
▶ 24년 하반기
-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 신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25년부터, 중기부
임대료
-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최대 70%까지 연장합니다.
▶ 24년 → 25년 말까지, 기재부
-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24년 → 25년 말) 지자체와 협력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 행안부
-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에게 공공기관 자산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지원합니다.
▶ 기재부
전기료
-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경감을 위해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개선 : 6천만 원 이하+최대 50만 명
▶ 24년 7월부터, 중기부
인건비
-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 로봇 등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을 확대합니다.
▶ 중기부
-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24.4월 ~) 평가를 토대로 지역·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24년 하반기, 고용부
▷ 현재 한식업 중 일정 업력(5~7년)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하여 허용
▷ 구인난 현황, 현장 외국인력 수요 및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확대 추진
관리비 등
-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과정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 국토부
▷ 상가건물임대차 계약 체결시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 ('24.5.8 개정)
3. 노란우산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가입 부담 완화
노란우산공제
- 두터운 생계안전망 구축을 위해 납입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최대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기재부
-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25년부터
▷ 현재 : 무이자 대출은 질병, 상해, 재해, 파산 등 / 납부 유예는 회생, 파산, 입원 등 사유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 시(고용부) 보험료 지원(중기부)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현재 : 고용부에 고용보험 가입 후 중기부에 보험료 지원 신청을 따로 해야 함
개선 :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지원도 원스톱으로 신청
▶ 고용부, 중기부 신청 절차 통합
4. 업종별·분야별 진단을 통한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맞춤형 지원
- 소상공인 맞춤형 성장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이 보유한 경영정보 DB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 25년 상반기, 중기부
디지털전통시장
- 경동시장(서울), 중동사랑시장(부천) 등 온라인 쇼핑이 가능한 '디지털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구축합니다.
▶ 24년에는 57개 전통시장이 디지털화 될 예정
정책자금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소진공-중진공이 연계한 "마일스톤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최대 7억 원을 지원합니다.
▶ 중기부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전용자금 최대 2억원을 공급하고, 소기업으로 성장 시 추가자금(최대 5억 원, 3회 분할)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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