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핫이슈]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 : 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위한 훈련·생계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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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4일 (수),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방안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강화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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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수) 발표된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

지난 8월 14일 (수),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면서 건설 근로자 전직 및 생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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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특성을 감안,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건설 현장 밀집 지역에 운영하고, 현장 안전관리자와 협력해 일용 근로자에게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 등의 고용 서비스를 밀착 안내합니다.
• 9월 1일 ~ 12월 31일까지는 건설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주가 신고 기간 내 미가입 일용 근로자를 가입하도록(취득신고) 하면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 소득 정보와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미가입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직권 가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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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는 전국 14개의 신속취업지원 TF 등을 건설업 빈일자리 취업을 지원합니다.
• 건설업 취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로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일드림넷'을 통해 지역·직종별 인력수급정보 DB를 구축합니다.
• 기능등급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기능+'와 연계해 인력 매칭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전문성 향상이나 다른 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 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도 강화합니다.
•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 특화훈련의 규모를 상반기 1.2만 명에서 하반기 1.7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 현장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現 9개 직종, 480명)도 대폭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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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훈련 지원 한시 확대 및 생계부담 경감

• 2024년 9월 ~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건설 일용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 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퇴직공제금 활용 생계비 무이자 대부의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요건을 완화합니다.
• 건설 상용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 시에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최대 6.6만 원까지 적극 지원합니다.
• 체불임금을 청산하고자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여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조건을 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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