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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방법, 제조업 소상공인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아이퀘스트_얼마에요 2024. 11. 4. 10:56

자금 사정만 여유로우면 설비도 더 투자하고, 인력도 더 채용할 수 있는데…”

 

제조업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 압박 때문에 막막하셨던 적 많으시죠? 중견기업 이상만 되어도 이런 걱정은 덜 할 텐데 소상공인이어서 답답함을 느꼈던 사장님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조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자금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소공인 특화자금'이에요.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금리가 낮아서 비교적 부담이 덜하고, 대출 기간도 넉넉한 편이에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이를 놓치고 계세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소공인 특화자금이 무엇인지, 신청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소공인 특화자금이란?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진행하는 대리대출 중 하나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설비 투자나 운영 자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이에요.

제조업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원자재를 추가로 더 매입하거나, 최신 기계를 도입하는 등 갑자기 큰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출 없이 제조업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은 고금리에 상환기간도 넉넉하지 않아 부담이 상당하죠.

소공인 특화자금은 저금리와 비교적 긴 상환 기간이라는 혜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요.

소공인 특화자금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 내용
1. 운전 자금
  • 일반 업체 : 최대 1억 원
2. 시설 자금
최대 5억 원
3. 대출금리 및 상환 조건
  • 금리 : 기준금리 + 0.6%P(2024년 10월 기준 연 3.72%)
  • 상환기간 : 5년~8년
4. 담보 조건
담보 없이 대출 가능

소공인 특화자금을 신청하면 일반 업체는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을 각각 최대 1억 원,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전체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수출기업의 경우 운전 자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게 바로 금리 조건일 겁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0.6%P’로 운영되며 분기별로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2024년 10월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되어서, 현재 대출금리는 연 3.72%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조업 소상공인이면서 아래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최대 0.3%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대출 기간은 운전 자금은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 자금은 8년(거치기간 3년 포함)입니다.

2.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제조업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소공인 특화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으로서 법적 조건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가능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해요.

아무리 본인 스스로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해도,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화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해요. 상시 근로자 수는 특정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해요.

여기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단기 근로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단,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과 산정 기준을 알아두는 게 중요한 이유>에서 확인해 주세요.

2) 소상공인 매출 조건 충족

3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소기업 기준보다 낮아야 해요. 제조업도 세부 업종이 매우 다양하고 업종별로 매출액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과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평균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과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은 평균 매출액이 80억 원 이하여야 해요.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자세한 평균 매출액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3) 제조업을 동업하고 있다면?

제조업과 다른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더 많아야 소공인 특화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4) 생산을 위탁해도 제조업 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제품 기획과 설계만 본사가 하고 생산은 협력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제조업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그래야 제조업 기업으로서 소공인 특화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1. 생산할 제품을 자체적으로 기획
  2. 원자재를 협력 생산업체에 제공
  3. 발주사 명의로 제품 생산(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
  4. 생산된 제품은 발주사 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3.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방법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에서 검토 후 대출을 결정합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제출 서류
공통 서류
  1. 대출신청 작성 서류
  2.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3.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최근 1개월 이내)
  4.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최근 1개월 이내)
    1. 상시근로자가 있다면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고용, 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소상공인 확인서 중 택1
    2. 상시근로자가 없다면 →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5.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6.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최근 1년간)
  7.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우대 서류
(해당시)
  1.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2. 제로페이 가맹확인
  3.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4.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5.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이수 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6.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7.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8.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또는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9.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소공인 특화자금은 대리대출로 진행되는데요. 공단에서 대출을 결정하면, 사업주는 확인서나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받고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특화자금은 명확히 설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공단에서 사후관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므로, 결산재무제표나 회계장부 등 사용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만약 특화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면 대출 회수와 함께 대출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소공인 특화자금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제조업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긴 상환 기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출받은 자금 사용 내역을 장부와 재무제표에 꼼꼼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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