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왜 주목받을까요?
최근 공익활동이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을 준비하다 보면 “비영리법인이랑 뭐가 다르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지?” 같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의 차이부터 설립 절차, 구비서류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사회적 협동조합 vs 비영리법인, 뭐가 다를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조직 형태 두 가지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입니다.
두 조직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설립 근거와 운영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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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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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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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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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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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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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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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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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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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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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5인 이상
|
설립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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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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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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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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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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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사회서비스 제공 + 조합원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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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증진 (학술·자선·종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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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가능 여부 |
가능
(단,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수입이
전체 사업 수입의 40% 이상일 것) |
일부 가능
(법령에 따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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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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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주된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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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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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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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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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며, 비영리법인은 설립자 중심으로 구조화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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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절차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선 기본적인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요건
- 조합원: 최소 5인 이상 (발기인 포함, 개인·법인 모두 가능)
- 주된 사업: 사회적 목적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
- 정관: 협동조합기본법 기준 필수 항목 포함
설립 절차
-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
- 창립총회 개최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 설립 인가 신청 (중앙부처에 신청)
- 사무 인계 (발기인 → 이사장)
- 출자금 납입 (현물 출자 가능)
- 설립 등기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 법인격 부여
설립 허가까지 평균 2~4개월이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관련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정관에는 목적, 명칭, 조합원 자격, 출자금, 임원, 사업 범위, 회계, 해산 등 필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니,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설립 시 꼭 필요한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설립 인가 신청 시
- 정관(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 임원명부(이력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 명부(출자자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주사업이 설립 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협동조합설립신고서
- 기타(사무실 증빙서류, 인감신고서 등)
설립 등기 시 추가 서류
- 설립 인가증(또는 설립신고 확인증)
- 공증 받은 창립총회 의사록 원본
- 임원 취임승낙서
- 출자금 납입증명서
- 인감신고서(법인 인감 지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수입인지
✅ TIP: 관할 행정기관의 최신 서식과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일수록 유리하며, 조합원 구성 시 실질 참여 여부도 평가 요소입니다.
설립 이후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설립 후에는 회계·세무·인사 등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는 일반 회계 소프트웨어보다는 비영리 조직에 특화된 ERP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에요 비영리]는 회계부터 세무, 결산까지 통합 지원하며, 협동조합의 복잡한 회계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기초부터 탄탄하게 준비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단계별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공익 실현과 지역사회 기여를 꿈꾸는 분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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