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관리 방법(feat.수익사업)

 

 

비영리 법인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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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회계 업무에서도 전반적으로 영리 법인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기업 경리회계 담당자가 비영리 법인으로 이직한 후 업무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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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 경리회계 업무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게 바로 ‘고유목적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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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얼마에요NPO]와 함께 ‘고유목적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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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5항]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하며, 법인세법에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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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법인세법 제4조 3항]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3항 ​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영리 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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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 기업과 다르게 비영리 법인은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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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비용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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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해당 수익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에 활용될 것이 전제되어야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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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은 일반적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공익목적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데요,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어 비영리 법인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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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과 사용에 관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수익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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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별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도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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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 법인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 내국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 제외대상 법인 :
  •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는 정비사업조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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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손금산입한도율	내용
전액(100%) 손금산입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법인 학교법인, 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기관, 지방문화원,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등
80% 손금산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50% 손금산입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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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5년 이내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이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취지대로 잘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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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사용할 때는 먼저 적립된 준비금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요. 만약 이전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썼다면, 그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사용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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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범위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 범위 ​ 고유목적사업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유형자산, 유형자산 취득비용, 인건비 등)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만 해당)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자산의 취득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출하는 금액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조세특별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학교법인, 산학협력단,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농업협동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 대여하는 금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련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 출처 : 국세청

만약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5년 내에 사용하지 않고 남기게 되면 잔액을 도로 환입 해야 해요. 이를 익금산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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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을 남기게 되면 해당 잔액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세 차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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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무조건적인 법인세 감면 혜택으로 생각하면 안되며,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므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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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방법(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방법(회계처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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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결산조정 방식으로,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 장부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식은 신고조정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계처리하는 대신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세무 조정 후, 그 결과를 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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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 방식은 법인세법의 기본 원칙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반면, 신고조정 방식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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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조정 방식

결산조정 방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시점과 사업에 따라 회계처리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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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고, 동일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인식하는 부채로 계상합니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유동부채나 비유동부채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별도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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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싶은 법인은 손금으로 인정받고 싶은 금액을 결산서에 반영하여 스스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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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	수익사업 재무제표		고유목적사업 재무제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과세소득발생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매출액 100	-	-
고유목적준비금 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100(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부채)	-	-
고유목적사업으로 준비금 이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부채)
고유목적준비금 사용	-	-	고유목적사업사업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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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정 방식

신고조정 방식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법인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방식입니다. 세무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세무 조정 항목으로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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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에 기록된 금액을 그 사업 연도의 이익 분배 시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따로 적립했을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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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해당 초과액까지 ‘손금산입' 처리합니다.

​	수익사업 재무제표		고유목적사업 재무제표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과세소득발생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매출액 100	-	-
결산시점	-	-	-	-
이익잉여금처분	이익잉여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부채)	-	-
고유목적준비금 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고유목적사업사업비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부채) 현금및현금성자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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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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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은 일반 기업과는 자금 운용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리회계 업무 역시 다를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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