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과 절차,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이 아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설립과 운영에 여러 규제가 따르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정보를 미리 알고 올바르게 준비하면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얼마에요 NPO]와 함께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과 운영 팁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과 허가기준
비영리법인은 구성요소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공통적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이 영리 추구가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어야 해요.
무엇보다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이 관련 법령에 부합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설립 목적이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목적 사업에 해당해야 하는 거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다양한 비영리 목적 중 하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소의 소재지와 출연금 내역도 적시해야 합니다. 사무소 소재지는 국내 지역이어야 하고, 기본 운영 자산도 갖춰야 합니다.
각 법인의 설립 조건과 허가기준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은 회원의 수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원은 100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주무관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수 기준이 헷갈리시면 아래에 최소 회원 수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공통: 30인 이상
- 보건·복지, 외교 분야: 100인 이상
- 문화·예술·체육 분야: 50인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려면 회원 100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명은 채우는 게 좋다고 말하는 곳도 있는데요, 지역이나 사업 유형에 따라 더 적을 수도 있으니 주무관청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는 걸 추천드려요.
설립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범으로,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명칭과 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각종의 물권,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한 후 설립 목적을 정관에 기재한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단법인과는 다르게 설립자가 1명이어도 설립할 수 있고 회원수나 사원수가 없어도 설립할 수 있어요. 또한 사단법인은 비영리 사업 외에도 영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 사업만 영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설립 전 주무관청의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으며,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 설립 준비 단계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설정,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서류 준비 등
- 설립 허가 단계 : 관할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 허가 신청 등
- 설립 등기 단계 :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보고
첫 번째는 설립준비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비영리법인의 명칭과 목적을 정합니다. 그후 정관을 작성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심의하고 채택하며, 이사장 및 임원을 선출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 설립허가 단계입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설립 요건이 맞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설립 허가 처분을 내리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설립 불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설립등기 단계입니다.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마치면 법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법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팁
비영리법인 설립이 완료됐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인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명확한 목표와 비전 설정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목표는 조직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세요.
효과적인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내부적으로는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해야 해요. 특히 내부에서 근무환경이나 임직원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 채널을 통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외부적으로는 기부자, 후원자,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조직의 활동을 알리고 지지를 얻어야 해요. 여기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요.
지속적인 후원자 및 재정 관리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후원자의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기존 후원자 관리와 새로운 후원자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후원자들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행사를 열고 후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면 좋아요. 그리고 기존 후원자를 통해 새로운 후원자를 유치하는 활동도 필요해요.
그리고 비영리법인이 안정적으로 재정 관리를 하려면 후원금도 중요하지만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해요.
임대사업이나 교육사업, 복지사업 등 비영리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수익사업 종류 중 우리 법인에게 맞는 수익사업을 선택해서 가용 재정을 확보하세요.
투명한 회계 관리
비영리법인은 공익을 위한 조직이므로 재정 관리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회계 감사와 재정 보고를 통해 투명성을 유지하고, 기부자와 후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해요.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통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해요.
후원금은 일일이 수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ERP 솔루션의 CMS(자동수납) 기능을 이용하면 후원자들이 쉽게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자동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 조건과 절차,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를 알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잘 숙지하여 성공적인 법인 설립과 운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후에는 내부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얼마에요 NPO]를 이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얼마에요 NPO]는 경기도 공익센터 공식선정 회계 프로그램으로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맞춰서 인건비를 구분경리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또한 CMS(자동수납) 기능이 있어 기부금 수납과 회계 처리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재무제표나 결산보고서도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맞게 자동으로 작성되어 수기 작성보다 훨씬 편리하게 경리회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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