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 등 특정 소속 없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요즘은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2022년 기준 국내 프리랜서 수가 약 4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부담스러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 또는 마케팅이나 개발, 디자인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업이 프리랜서를 많이 찾습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듯이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을 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면 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 얼마에요와 함께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방법과 법률적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어떤 게 다른가요?
프리랜서 계약서는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수급인)와 일감을 맡기는 기업(도급인)이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계약 명칭
- 계약 대상
- 계약 (업무) 내용
- 계약 기간
- 계약 금액 및 대금 지급 방법
- 구체적인 계약 및 업무 내용
- 비밀 유지 서약서
이렇듯 프리랜서와 기업 간의 관계와 구체적인 업무 범위,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대금 지급 방법, 그리고 비밀 유지 서약서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있습니다. 마치 건설 공사 시 작성하는 공사계약서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관련 내용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및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 기간 미준수, 또는 비밀 유지 서약 위반 등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담당자분들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자 고용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계약서와는 다르게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정규직의 경우 종료 기간을 작성하지 않음)과 근무장소, 소정근로시간, 근무일과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기재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방법 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좋을지 막연하실 겁니다. 그래서 계약 담당자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방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 업무 범위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하세요
프리랜서와 기업 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내용이 바로 ‘계약 업무 범위'입니다. 기업이 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 기간 내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프리랜서도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기업과 프리랜서가 해석하는 업무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계약 업무 범위는 자잘한 업무까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상호 확인 후 서명하는 게 좋습니다.
계약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세요
계약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총계약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금 오백만원정(총 ₩5,000,000 / 원천세 3.3% 포함)
이렇게 한글과 숫자를 병기해야 향후 계약금액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액을 기재할 때 세금 포함 여부를 확실히 명시해야 합니다. 부가세인지 원천세인지, 총 계약금액에 해당 세금이 포함됐는지, 만약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세금 금액은 얼마인지 꼭 기재하세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계약서 서명 후 프리랜서와 1부씩 보관하세요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계약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기업과 프리랜서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는 중요한 법적 증빙서류이므로 종이계약서라면 별도의 관리철을 만들어 보관하거나, 전자파일이라면 사내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얼마싸인]과 같은 전자계약·전자서명 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자계약서가 시스템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법률적 주의사항
위에 나온 계약서 작성방법 팁 외에도, 기업이 프리랜서 계약 체결할 때 법률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과 프리랜서 간의 실질적인 관계’입니다.
얼핏 보면 프리랜서가 하는 일이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기업과 프리랜서가 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프리랜서 계약은 엄연히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동등한 업무 계약입니다.
그런데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프리랜서와 기업이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다면, 해당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프리랜서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아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범위와 계약 금액 등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방법과 법률적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대체로 고정된 사무실 없이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종이계약서보다는 전자계약서를 이용하는 게 양측에게 훨씬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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