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원을 새로 채용할지에 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최근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셨나요?
인력 채용을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성장하는 기업에 인건비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처럼 성장하는 초기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능력 있는 인재인데 인건비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직원을 더 고용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 덕분인데요, 정부에서는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에요ERP]와 함께,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정의와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용 외에도 정규직 전환, 육아 휴직 복귀 시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우리 기업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통합고용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의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세액공제 제도예요.
사업주가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여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수가 늘어나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상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4대 보험 가입자를 말해요.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가 아니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근로 계약 1년 미만 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 파견 근로자
- 법인의 임원 및 주주
- 대표자 혹은 최대 주주 친족
-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자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인한 공제 금액은 기업의 유형과 고용한 인원수, 고용 유형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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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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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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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3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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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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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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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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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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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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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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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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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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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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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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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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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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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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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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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의 정의와 조건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1) 청년 정규직
만 15~34세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을 말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
장애인 근로자는 다음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ㆍ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60세 이상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해당합니다.
4)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에 취업한 여성
기본공제는 ‘고용 증가 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 중소기업이 올해 일반 상시근로자 2명을 더 채용했다면 ‘2명 X 950만원 = 1,9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최대 3년,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최대 2년까지 세액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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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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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추가 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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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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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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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자
육아 휴직 복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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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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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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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정규직 전환자나 육아 휴직 복귀자가 있으면 해당 인원수만큼 1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육아 휴직 복귀자는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육아 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보낸 후 복귀한 근로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올해 중소기업에서 육아 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이 3명이라면, ‘3명 X 1,300만원 = 3,900만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2. 어떤 사업장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게다가 세액공제를 받았다 해도 중도에 추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 및 유지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1)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
해당 과세연도(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인원이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해요. 다른 조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상시근로자수 =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2) 소비성 서비스업은 신청 불가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과 주점업, 오락, 유흥 목적의 업(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 해도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3) 법인 대표자가 내국인이어야 함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고 해도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4) 2년간 상시 근로자 수 유지 및 근로관계 유지 필요
세액공제 적용 후 해당 사업장이 최근 2년 이내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면 공제 금액이 추징됩니다.
또한 추가 공제(정규직 전환자, 육아 휴직 복귀자)의 경우 전환일이나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면 공제 금액이 추징됩니다.
이는 통합증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임시로 고용 인원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 육아 휴직 복귀를 시켰다가 이를 취소하는 등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통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3.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청 방법
통합고용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 계산서’ 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해요.
담당 세무사가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 계산서 항목들을 계산하여 제출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도 있어요.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가장 좋은 건 바로 정확한 기록이에요. 내부 인사 솔루션에 직원 고용 기록을 등록하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 계산서를 훨씬 손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ERP]에서는 ‘임직원 관리 대장’에 직원의 개인 정보와 상세한 고용 내역, 4대 보험 취득 정보 등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어요.
[얼마에요ERP]에 미리 인사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직원 수와 고용 정보를 빠르게 조회해서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부 인사 솔루션을 활용하면 복잡한 세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크게 줄이면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오늘은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많은 대표님이 직원을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망설이셨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표님들께서 꼭 챙겨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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