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 방법과 세율, 세무조정!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하는 아이퀘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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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세 계산방법과 세율, 세무조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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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란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세하지만, 법인은 법인의 유형과 종류 등에 따라 과세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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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득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각 사업연도 소득과 ②토지 등 양도소득, ③미환류 소득, ④청산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법인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계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참고하여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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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설립 목적이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유형이 나누어지며, 유형에 따라 법인세 과세 범위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영리	국내·외 모든 소득	O	O	O
	비영리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X
외국	영리	국내원천소득	O	X	X
	비영리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X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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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과 세율

 

법인세는 법인의 유형과 벌어들인 소득의 종류 등을 잘 파악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인의 유형을 파악하고, 소득의 종류를 잘 구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를 계산 및 신고하실 때에는 신고 상황에 맞게 조세정책이나 사회정책에 의해 비과세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은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며,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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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와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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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법인이 합병·분할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소재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중소기업 제외)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 합니다.

구분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영리법인	2억 이하	9%	-	2억 이하	10%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	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3,000억 초과	25%	942,000만원
비영리법인	2억 이하	9%	-	-	-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만원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만원
	3,000억 초과	24%	942,000만원
조합법인 (조특법§72 적용)	20억 이하	9%	-	-	-	-
	20억 초과	12%	6,000만원

구 분		등 기	미등기
토지 등 양도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한 경우	20%	40%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20%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10%	40%

구 분		세율
미환류 소득	〔기업소득 × 기준율(70%) - (투자 + 임금증가 + 상생 협력지출)〕	20%
	〔기업소득 × 기준율(15%) - (임금증가 + 상생협력지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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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법인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는 당기순손익 등을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를 계산 및 신고하게 됩니다.

법인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업회계 기준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에 세무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정을 하여야 정확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알 수 있으며,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야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를 계산 및 신고하실 때에는 세무조정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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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반드시 세무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진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정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 법인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며, 절세 또한 불가해지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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