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 교육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고, 미이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 등을 예방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되는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으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교육으로,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18년부터 실시된 교육. 장애인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처우개선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사행되는 교육.
퇴직연금 교육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교육. 여기서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사업장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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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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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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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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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교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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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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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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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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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6시간 및
12시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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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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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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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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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10인 미만 간이 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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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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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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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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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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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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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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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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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 단, 사건·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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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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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
(* 50인 미만 간이 교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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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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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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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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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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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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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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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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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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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대 법정의무교육 후 주의사항
법정의무교육 후에는 수료증, 교육 일지, 참석자 명단, 교육 실시 사진 혹은 동영상을 3년간 사업장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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